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SW구독 기반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과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의 제공 및 책임 주체는 해당 기관이다.

제2조 (정의)

1. 1“해당 기관”이란 본 서비스 화면에 명시되어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2“온라인 서비스”란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예약, 신청, 접수, 결제 및 기타 행정 관련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를 말한다.
3. 3“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4“통합 조회 기능”이란 이용자가 본인 인증을 통해 본인의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5. 5“결제대행사(PG사)”란 해당 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결제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1본 약관은 온라인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2해당 기관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3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4조 (서비스 이용)

1. 1온라인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2. 2본인 확인은 휴대폰 인증 등 해당 기관이 제공하거나 인정하는 인증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3. 3해당 기관은 서비스의 편의성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인증 수단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4이용자는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인증 정보를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 입력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6. 6해당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5조 (신청 및 성립)

1. 1이용자는 해당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다.
2. 2신청은 해당 기관이 접수 완료를 통지한 때 성립한다.
3. 3정원 초과, 시스템 점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신청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결제)

1. 1유료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는 해당 기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결제를 진행하여야 한다.
2. 2결제는 해당 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처리된다.
3. 3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는 PG사에서 직접 처리되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다.
4. 4결제 승인·취소·환불 등 금융거래는 해당 기관의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7조 (취소 및 환불)

1. 1이용자는 해당 기관이 정한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2. 2환불 기준 및 환불 금액 산정은 해당 기관의 개별 운영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3. 3천재지변, 시설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해당 기관은 신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세부 환불 기준은 각 기관의 안내사항을 따른다.

제8조 (통합 조회 기능)

1. 1통합 조회 기능은 이용자가 본인 인증을 거쳐 본인의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2. 2기관 간 개인정보는 상호 제공되지 않는다.
3. 3시스템 점검 등 사유로 통합 조회 기능 제공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1. 1개인정보의 처리 주체는 해당 기관이다.
2. 2개인정보의 수집·이용, CI 값의 활용(중복 신청 방지 목적), 처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3. 3해당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해당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 1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2. 2불가항력적 사유
3. 3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면책)

1. 1해당 기관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2결제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제 오류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관련 절차 안내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3. 3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오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1. 1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
2. 2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